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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9 허위신고로 발생한 수리비용..소송에서 국내 처음으로 승소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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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9 허위신고로 발생한 수리비용..소송에서 국내 처음으로 승소

역마사 2020. 5. 21. 07:55

요약

1.어떤 사람이 동생집에서 살인인어난다고 문뜯으라고함

2. 문뜯고 보니 쌩판 모르는 남의집

3. 소방당국이 장난전화 신고자에게 소송함

4.소방당국 승소+ 장난전화 한사람은 수리비+벌금+과태료까지 내야됨

119 허위신고로 발생한 수리비용..소송에서 국내 처음으로 승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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